스토킹처벌법 관련 23년 6월 ~ 24년 4월발신자번호표시제한 피해자에게 10차례 전화가 걸렸고 이로

23년 6월 ~ 24년 4월발신자번호표시제한 피해자에게 10차례 전화가 걸렸고 이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하지만 저는 22년 12월경 몸캠피싱을 당해 휴대폰 번호 유출 및 해킹을 당한적이 있습니다. 불안한 마음에 경찰서 방문 후 신고를 하였고 23년 1월경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 수사가 어렵다고 하여 수사종결처리를 하였습니다. 피해자와 관계는 10년전 중학교 선후배 사이였고 졸업이후 따로 만나거나 전화한적이 없습니다. 하지만 발신자번호표시 역추적 해보니 제 번호 찍혀있어 조사를 받았고 저는 한 적이 없으니 없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.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. 경찰 검찰 쪽에서는 협박 및 제 음성이 녹음은 없는 상황입니다.추가로 1심 재판에서 판사가 300만원 벌금형을 내렸습니다. 2심 고등법원 진행하였을때 벌금형 100만원 나왔습니다. 100만원 이상나왔을때 전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.1. 3심 상고심 신청하였을때 3심 승인 결과를 언제쯤 알 수 있는것인지2. 3심 대법원 법률심 판결 받을시 2심 결과 100만원 이상 보다 더 큰 처벌이 나오는 것인지 관련태그: 폭행/협박/상해 일반, 형사일반/기타범죄